[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선포 지역과 혜택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 지자체 10곳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되는 선포 지역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선포 지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합동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활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구분	계	시군구	읍면동	비고
계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서울	3곳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강원	1곳	횡성군
충남	2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지역으로 기준합니다.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2.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혜택

•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면서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재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	○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

 

3. 행정안전부 관련 전화번호

•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