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김호중씨는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입건됐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 A씨가 사고 3시간 뒤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나타나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운전을 시인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소속사도 김씨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고 당시 김호중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

뺑소니 사고 직후 김호중씨 대신 매니저 김씨가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였습니다.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까지 바꿔입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음주사실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도 시작되어 김씨가 사고 난 이후 자리를 뜬 게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거짓말로 대응하였는데 태연히 전화를 하던 김씨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집이 아닌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고 음주를 감추기 위한 시간 벌기로 해석됐습니다.
팬심에 기대 공연를 강행하던 김씨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사고 열흘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곧장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만 마셨다는 김씨의 진술은 소주만 3~4병을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비공개 출석으로 빚어진 특혜 논란과 퇴장 때 보여준 성의 없는 사과는 여론을 넘어 팬심까지 돌아서게 한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후 증거 인멸과 범죄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문제

•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사고 후 증거 인멸과 범죄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운전 사고가 난 뒤 시간이 경과해 운전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을 고려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 경찰은 김호중 씨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방침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 위드마크 공식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되지만, 실제 측정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자신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실제 측정값과의 차이와 공정성 문제 등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