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탄원서와 피해자 입장은?

서면 돌려차기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을 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인터뷰와 탄원요청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CCTV영상에서 여성피해자에게 묻지마 폭행으로 머리를 가격했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최근 서면 돌려차기 항소심 판결이 내려저 주목을 받고 해당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내용과 가해자의 입장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정리했습니다.

엄벌 탄원서 요청에 대한 링크도 달았으니 돌려차기 사건 요약과 범죄경력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 서면 돌려차기 사건 요약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벌어진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현관에서 30대 남성(가해자) 이현우는 일면식이 전혀 관계가 없는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 1. 가해자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오피스텔 1층 로비로 뛰어 들어옵니다.
• 2. 가해자가 뒤에서 최초로 왼쪽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였고 엘레베이터 근처에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3. 쓰러진 피해자의 소지한 휴대폰을 훔쳐갑니다.
• 4. 추가로 피해자가 쓰러질 때가지 3회 더 가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1회 더 가격하여 총 6번의 머리 가격이 있었습니다.
• 5.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것을 확인하였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들처업고 끌고 갔습니다.
• 6. 7분 가량 사각지대에서 머무른뒤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침착한 상태로 나갔습니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머리를 가격받아 외상성 두개내출혈,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 뇌손상, 16주 이상의 치료기간을 가져야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고 하루라도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의 인터뷰와 탄원요청

피해 여성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분들께 요청을 드려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측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고 하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피해자 인터뷰 내용과 해당 변호사의 탄원요청 내용과 국민들의 의견들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https://youtu.be/ucaOH47Pbxo

반성문에 대한 내용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요청글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서명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ugFoYv7Klx9N5q7Zq9q_xTV3ch07dGCXMl02d0Sx_dVf0Q/viewform

 

3. 돌려차기 가해자의 범죄경력

2009 공동공갈
- 피고인 이 O 우는 피해자 심O민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들
을둘러싸며 겁을 주었다.
2009 공동상해
- 피해자들을 남포지하철 7번 출구 인근 골목으로 끌고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
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좌열창 등을 가하였다
2009 강도상해
- 피고인 이 O 우는 피해자 김O명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왼발로 얼굴을 수회 찬 다음 다시 왼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
자최O종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 김O명을 실신케 하고 , 피해
자최O종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09 특수강도
-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후 이
O 우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2020 강도상해
- 자신의 여자친구인 한O화 와 피해자 김O우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주먹으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강도상해
- 피고인 이 O 우는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 상해를 가하였다
2013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이 O 우는 위 모텔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미
성년자랑 성관계 했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걷어 차 폭행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를 빼앗었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 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 성매매알선
- 피해자 신O과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
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 피고인 이 O 우는 피해자 친구인 최O환이 다가오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 맥주잔을 손
에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돌려차기 가해자의 범죄행동분석팀 보고 내용

• 14세부터 특수절도 범행을 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폭력, 상해, 강도, 사기등 재범을 반복하다가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해당사건에 이름
• 주로 유흥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위협,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왔다.
• 출소를 하고 2개월 이상 생업을 유지해본 적이 없음
• 해당 사건 발생 시 월 400~5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름, 환경이 충분하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인 부분
• KSORAS(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수준에 해당하며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는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함.
• 정신과 약물 미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진료 일수가 4회에 불과함
• 해당 분석관은 본인의 책임을 정확히 인정하지 않고 '뭔가에 씌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며, 본 범행이 피해자의 범죄 유발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상범죄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의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5. 돌려차기 가해자의 판결

가해자는 2022년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당시 속옷에서 나오지 않았던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가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나온뒤 피해자가 12년뒤에 죽는다는 글을 올리며 출소 후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을 언급한 내용과 범행 의도가 보인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여  신상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항소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형량이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공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드러내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출소하면 50대인데 그후에는 나에게 죽으라는 이야기라며 눈물과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