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요즘 대세인 '이상한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 법무사 업무가 현실적으로 궁금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법무사에서 일을 오래하지 않았지만 계약직으로 반년이 지나면서 정리해보는 취지로 글을 적어봅니다.
경험했던 글에 대해서는 겪었던 일이고 다른 법무사들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년동안 겪었던 법무사 업무중에 실제로 경험했던 업무, 법무사가 하는일, 그리고 연봉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법무사에서 무슨일을 하는가?
법무사에서 연락왔을 때는 마케팅, 송무, 전자소송 관련 관리 보조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연락을 통해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법조계에서 일하게 되면 상당한 법 지식을 쌓는 일이라 도움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 소송관련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종 필요한 서류 및 소송 과정과 재판의 판결이 날때까지 수속절차를 도와주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사건에서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민사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면 변호사가 아닌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법무사는 소장을 쓰고 제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소송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고 진술을 하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서류상의 도움만 받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류 사건이면 부동산등기, 상속, 개명, 법인등기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여 재판이 참여할 수 있고 모든 법률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송 진행함에 있어서 대리로 사건관련 상담과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문료, 수임료 등을 금액이 법무사보단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사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재판의 판결에 따른 성공보수도 받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법무사의 연봉은?
현재 법무사는 경제적으로 예전보다는 빛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개인회생, 파산, 등기, 공증서 등 소송 관련 서류 작성으로 수수료로 주로 주수입원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법원 근처이거나 입지가 높아 의뢰인들이 많이 찾는 경우롤 빼고는 수입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무장이나 직원들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통해 영업을 하여 사건소송을 진행합니다.
특히 법원이나 검찰 출신 법무사들은 공무원 연금도 받아가며 법무사 운영을 하고 법무사 사무실끼리 의뢰인을 추천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연봉만 따졌을때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 되고 사무실 및 인건비, 영업비용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3. 법무사의 전망은?
법무사 시험 응시인원은 취업난 및 사법시험 폐지 예고 등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120명으로 고정되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법무사의 환경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소송 서비스 강화와 변호사들의 증가율로 따졌을때는 부정적 영향이 있어 지금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건 아직인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서 국민들이 법률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통하여 민원과 소송이 많아졌다는 것은 확실하며 이혼, 개인 파산, 사기, 부동산 등으로 민사 관련 사건은 계속 증가함에 있어서 좋은 사무장과 직원들로 구성된 법무사라면 이야기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지식은 꾸준히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필요한 직업군으로 긍정적인 의식이 높은 편이므로 기대해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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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정보 공유] -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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